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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삶 만족도 OECD 꼴찌 한국 오명 벗는다는데…

2015-04-14
조회 1406
출처 :
조선일보

2015년 4월 14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 입니다.
아동의 삶 만족도 OECD 꼴찌 한국 오명 벗는다는데…

 

우리나라가 아동정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운다.
정부는 UN아동권리헌장에 근거해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삼고 국내 최초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확정안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안전종합대책(행정자치부),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환경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교육부) 등 파편적으로 나뉘어 있던 아동정책들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첫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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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삶 관리지표 중 현재 33.6%에 그치는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 제고 역시 강력한 법적 제제를 필요로 한다.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90%가 넘는 미국은 체중과 나이에 따라 카시트 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벌금도 최대 400달러(약 43만원)까지 부과한다.
반면 국내 도로교통법상 유아용 카시트 관련 조항은 6세 미만 동승자에게 유아 보호용 보장구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과태료도 3만원 수준에 그친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연구(2014)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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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의 출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